법령 난민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광주고법 2021. 6. 10. 선고 2019누12349, 13229 판결
[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] 확정[각공2021하,565]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7년
3. 부산고법 2017. 10. 27. 선고 2017누22336 판결
[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8상,51]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난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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